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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지원 개요
| 사업명 |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|
| 시행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지원대상 |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|
| 지원기간 | 최대 5년 |
| 예산 규모 | 약 148억 원 |
| 지원규모 | 40,000명 내외 |
지원 내용
-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를 최장 5년간 지원
- 지원 비율:
- 1~2년차: 보험료의 80%
- 3~4년차: 보험료의 50%
- 5년차: 보험료의 30%
- 단,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기간 산정에 포함
지원 대상 요건
-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
- 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
- 연 매출 3억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- 기타 세부 조건은 공고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 고용보험 누리집)
- 제출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보험 가입확인서
- 매출 확인 서류 (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)
문의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: 1357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객센터: 1588-0075
유의 사항
-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
- 사업 중단 또는 보험 탈퇴 시 지원 중단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
소상공인 여러분,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도 함께 누리세요!
지금 바로 신청하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세요.